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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기타의 경우(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등)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제1항, 제575조제1항)
따라서 전세권기간만료후에도 빌라의 누수가 심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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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wrote: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3월에 빌라(총6층이라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2006년 9월에인가 준공된 건물입니다.
근데 계약시 원래 매매하는 건물이라 전세계약이 끝나는 2년후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 장마때부터 거실 큰유리창 샤시에서 물이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커지다 보니 거실 안쪽으로까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베란다며 모든 창문 샤시부분에서 물이 흘러 내립니다.
새집꿈을 가지고 이사를 하였기에 실망이 큰 편입니다.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몇번 하였지만 별다르게 틀린건 없고 더 물이 세고 있어서 보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년 장마철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매를 안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일반적 하자로 인한거라면 고쳐서 살수있다지만 누수로 인한 문제는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 매매하기가 좀 곤란한듯 싶어서 법적으로 이런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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