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매매 계약했는데요. 주소문제로 질문 좀...

 2007/09/06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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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등기부 및 등기신청서상 부동산표시와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상의 그것은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부동산표시도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않더라도 양자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부동산의 동일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등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실 wrote: 빌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경기도 우량시 행복동 123-45번지 외 4필지 사랑빌라 5동 2층 203호"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의 주소에는 "경기도" , "외 4필지" , "2층" 이 빠진 상태로 ... "우량시 행복동 123-45번지 사랑빌라 5동 203호" 와 같이 적혀있더라고요. 현재 계약한 집이 빈 집이어서 매도자와 합의하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경기도 우량시 행복동 123-45번지 사랑빌라 5동 203호" 로 한 상태인데요. (계약서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배끼다 보니 "경기도" 는 포함했지만 "외 4필지", "2층" 은 빼고 신고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계약한 빌라 5동에는 203호가 1집만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다르게 적혀있어서("경기도" , "외 4필지" , "2층" 이 빠져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경기도 우량시 행복동 123-45번지 사랑빌라 5동 203호" 로 해서(외 4필지와 2층을 빼고 신고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양도세나 기타 세금을 납부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