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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피보전권리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도 포함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해서 미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2.명도단행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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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훈 wrote: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임대료가 5개월 가까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른 은행채무도많아 쫒기는 처지이고 장사도 여의치 않아 건물에 나와 사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둔채그냥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게 임차인 본인도 많은 권리금(시설권리금 포함)을 주고 들어온만큼 건물명도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제3자에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건물명도는 나중에 할테니 우선 본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미납금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계약기한 전인데다가 건물명도를 받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임대계약기한은 딱 4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료의 납부를 계속 연체해도 남은 보증금으로 계약기한까지는 충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임대기한이 종료되고 임료연체로 보증금도 다 소멸되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며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계약을 해지하자니 만일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순순이 응해 건물명도를 해준다면 안 그래도 공실이 많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실이 또 추가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 명도소송으로 갈 것을 염두해두고 명도소송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2. 임료연체가 많다고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는 이런 저의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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