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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김씨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김씨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알 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현재 체결한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로 생각되므로 어차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다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전세권설정등기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설정자(건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부
<전세권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전세권자가 등기신청하려면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면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두 당사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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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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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wrote:
1. 3층건물중 3층가게를 월세(보증금4000천)로 김씨 명의로 계약했습니다.(그래서 계약서상 임차인은 김씨 임.)
그런데 임차인 김씨에게 이전 사업시 발생된 국채가 있는데 전세등기설정에 문제가 되는지요?, 차압이나 기타등 문제?
(현 가게 계약은 순수 임차인의 자금이 아니고 차용한 비용으로 한것입니다.)
아니면 계약서상에 없는 제3자로 전세설정등기를 할수있는지요?
건물주(임대인)는 동의를 했습니다....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차용해준 증명이 있는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등기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3. 등기설정시 임대인(건물주) 에게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등기설정할 사람만(임차인?) 가서 등기설정 처리를 하면되나요?
어디에 가서 등기설정 행정처리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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