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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속에 의한 지분분할
작성일

 2007/08/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18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상속의 효력은 상속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이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유지분분할은 공유물분할을 한 때 생기므로 공유지분분할등기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서 2007년 8월에 한 등기가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인지 아니면 공유지분분할등기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위 요건에 해당할 것이고 후자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wrote:

장위동의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목: 도로의 공유지분을 매입코저 하는데 매도인이 1989년 사망으로 인한 공유지분상속으로 등기를 2007년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공유지분인경우 90m2이상이며, 지분분할이 2003.12.30일기준 전에 한한다고 되어있어서 등기원일날짜(사망일1989년)인지 등기접수날짜(2007년)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며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