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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기간동안에는 해지,해제사유나 해지,해제계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해지,해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해지계약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계약금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주고받는 것이므로 해약시에 해약금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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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에 월세로 세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필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임대계약기한 전이지만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다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이백만원 납부하였고 잔금일은 어제였습니다. 저는 잔금일 하루전인 그저께 건물을 비우고 열쇠를 건물 관리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잔금을 마련할 경제적 사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제가 저의 남은 계약기한까지는 현재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해당기한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조건(가정)하에 계약이 해지(임대인은 조건부 합의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되었고 명도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으므로 과거의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주장처럼 저는 계속해서 임대계약기한까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건물을 사용 및 점유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2. 주변에서 듣기로 만일 제가 계속해서 건물을 이용하고 계약기한까지 건물을 쓴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포기한 계약금 이백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임대인은 해당 계약금에 대해 권리가 없고 제가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해당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주장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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