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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법인은 아닙니다.
학교는 보통 학교법인에 속하며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을 설
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학교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법인설립허가서 원본
- 허가받은 정관 원본
- 임원(이사, 이사장)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 재산목록
3.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 대표
님 개인계좌로 개설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법인의 자산의 총액 규모에 따
라 다릅니다. 저희에게 자산의 총액을 알려주시면 소요비용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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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wrote:
수고하십니다.
외국 고등학교의 한국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비영리 법인 단체로 설립을 해야하나요?
- 현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표 사무실만
개설 하는 것입니다.
2. 한국/ 현지 학교(뉴질랜드)에서 구비할 서류가 어떤것 들이
있나요?
3.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만들 방법이 있나요?
4. 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 금액 또는 예치 금액이 필요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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