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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문제>
현 대표이사가 사임하지 않는 이상 그를 퇴임시키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이사직을 해임해야 합니다.(물론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그런 다음 이사을 추가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인 데, 이에 대하여는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상법제366조)에 의하여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즉 총 주식수의 3/10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을 못하게 하는 문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바(상법제374조), 그 특별결의요건은 [주주총회 출석주주의 주식수의 2/3이상]이고 그것이 [총주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두가지 동시요건) 따라서 상대방측의 35%지분은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바, 상대방측에서 영업양도에 대하여 주총결의를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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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루 wrote:
저는 2003년 설립된 주식회사 지분 67.5%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
니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있다가 부득이하게 A라는 분에게 대
표이사를 넘겼습니다. 상기 법인은 자금 사정 악화로 그 후 실질
적인 부도를 맞고 아직까지 법인은 살아있으되 사업자는 직권 말
소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타인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투자자
는 제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제
가 대표이사를 물러날 때 이사 등재도 하지 않았기에 대주주일
뿐 이사 선임 또는 교체 등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없
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주주는 아님)와 나머지 32.5%를 가지고 있는 다
른 한 분의 주주(이사 등재)와의 합의(주주총회 소집 또는 투자
자 유치 등)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몇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소집을 미루는 경우에 법원에 요청하
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지,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구요. 혼란스럽네요.
참고로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임원, 즉 대표이사. 이
사 1명 및 감사 1명, 모두 선임 후 3년이 넘었고 교체 또는 중임
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자격 상실상태 입니다만 상법으로는 후
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울러 법인 인감도장 및 정관 등 법인 설립에 관련된 모든 서
류 등은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현 상황에서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현재의 대표이사가 자의적인 법인 인감 변경을 통하여 대주주
의 의견에 반한 법인 매각 계약(사업권 및 기존의 모든 권리
등)을 시도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계약이 이
루어진 후에 현 대표이사와 다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도움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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