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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건물에 임차하여 있다가 임료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건물은 비워주었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저는 건물을 비워주
기만 했고 원상회복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니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원과 2,520,000원에 대해
2006.10.2부터 2007.4.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날
까지 연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만일 항소를 한다면 항소시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항소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까?
(1심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
니다.)
2. 제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될 것인데 이
경우 1심 판결문에서 나온 이자계산(판결후 해당금액 지급시
까지 연 20% 이자청구 가능)은 유효한 것인가요? 즉 2심에서
제가 또 패소한다면 1심 판결일부터 2심판결일까지 제가 연
20%의 이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전액 입금받은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
다고 합니다. 이게 판결문에서 제시한 것이고 법적인 절차에
도 맞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금을 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남는 보증금 잔액을
돌달라고 했지만 원고는 손해배상액 먼저 입금하면 보증금 전
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고 이미 건물은 명도한 상황이니만큼
제가 손해배상금을 공제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공식요쳥하면 원고는 여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4. 원고는 소장에 원상회복비용을 포함시켰지만 판결문에서
보듯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니 원상
회복비용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손해배상액에는 원상회복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에 원상회복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원고도 원상회복비용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줄 것이라
주장합니다. 원상회복비용처럼 판결 후에도 다툼이 있는 비용
만큼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
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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