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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수고하십니다.
조그만 건물에 임차하여 있다가 임료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판결이 나기 전에 건물은 비워주었습니다. 원고가 건물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저는 건물을 비워주기만 했고 원상회복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니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원과 2,520,000원에 대해 2006.10.2부터 2007.4.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1. 2007.4.2까지 판결문에서 제시한 금액 2,520,000원과 6개월간의 이자를 갚으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에 근거 갚는날까지 연20%의 이자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10,000,000원)이 남아 있으니 원고가 받을 계산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돌려줄것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보증금과는 별개의 문제니 일단 해당 청구금액을 입금하면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마찬가지이니 제가 자금사정도 어렵고 서로 번거로우니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주었으면 하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원칙대로 하자고 합니다.
과연 이게 법에서 정한 원칙이 맞나요?
2. 그리고 원고는 건물원상회복비용도 서면으로 제게 청구했는데 판결문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니 건물원상회복비용은 청구할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원고에게 이야기 하니 원고는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만큼 만일 건물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건물원상회복비용 청구를 위해 별개의 소송이 가능한지 또 이 경우 제가 꼭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비용을 10분하여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원고의 실제로 발생한 소송비용중 90%는 피고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비용 등도 실제 발생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지금 저의 경우 원고의 실제 발생한 소송비용 중 90%를 의무적으로 변상해야 하나요?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을 전혀 모르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방향이 전혀 안잡힙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