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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금전채권액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 248조 제1항"으로 기재합니다.
공탁신청시 첨부서류는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이고,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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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wrote:
조그만 건물을 갖고 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5개월이상 임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채권자 3인이 각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설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온 가압류결정문에 제가 제3채무자로 되어 있었
습니다.다행이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나가게 되었고 저는 해당부분은 명도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미납된 임대료를 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여러명의 채권자에게 가압류
된 상태이므로 주위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공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2. 공탁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3. 공탁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4. 공탁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결정
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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