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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녕하세요. 전세관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07/03/0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67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주인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 기간을 몇년으로 정하였는가입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하고나서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차성철 wrote:

안녕하세요. 전세관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4년이 다 되갑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면서 전세계약서를 안 쓰시고 영수증만 받았다는 겁니다. 영수증에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를 원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벌써 4년이 다 되갑니다.

이제 전세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