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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의 비영리성"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행위(수익사업)는 할 수 있으나, 그 수익금은 절대로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는 없습니다.
의료사업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3주이내에 재단법인설립등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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