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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8월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깍아달라고 했고 현 임대조건도 주변 대비 70-80%로 수준이므로 인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만료 당시 이미 임대료는 4개월 가량 밀려있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기계만 다른 곳으로 옯겨서 사업을 하고 이곳에는 에어콘이나 냉장고등 불필요한 물건만 놓아둔 채 제가 명도를 요청했지만 명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임대료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임대료 인하해서 재계약 해줄 것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님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되어 법원에 가니 판사님은 원고,피고를 앞에 두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오늘은 그냥 조정을 위해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판사님에게 저쪽에서 명도를 안해 주어서 우리는 세를 못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피고는 우리에게 이미 작년 8월부로 명도를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열쇠도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에게 피고가 더 이상 건물을 쓸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저에게 피고가 더 이상 건물을 쓸 의사가 없으니 원고는 세를 놓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이 경우 제가 명도소송 신청시 청구한 원상회복비용을 받는데 있어서는 어려워질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새로 세를 놓으면 건물 현장보존이 힘들어지므로 원상회복비용은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를 놓는 것이 유리하다면 피고도 더 이상 건물을 쓸 의사가 없고 원고가 임대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판사님이 기록해 놓을테니 세를 놓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기일을 2월 초로 잡혔고 그날에는 조정실이 아닌 법정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시설 투자한게 많다고 주장했고 판사님은 시설투자로 인해 건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킨 것이 확인된다면 유익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세를 새로 놓으려면 판사님이 기록한 기록물(피고는 건물을 더 이상 쓸 의사가 없고 원고가 세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즉 “조정조서”같은 것을 받은 다음에 세를 놓아야 하지 않을가요?
이러한 기록물을 제가 법원에서 받을 수 없다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새로 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지난 번 판사님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의가 없느냐?”라고 문의해 보고 내용증명으로 이의가 없다는 답장을 받는다면 이것을 근거로 세를 놓아도 되지 않나요?
위 두가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고와 전화통화를 해서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의사가 없고 원고가 세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둔다면 이를 근거로 세를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같은 상황(단지 구두확인만 있는 상황)에서 세를 놓으면 피고가 또 어떤 구실로 트집을 잡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새로이 세를 놓기 위해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2.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는 사진촬영 및 복구비용영수증 등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 외에 어떤 증빙자료가 있을 수 있나요?
3. 작년 8월에 이미 명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유익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또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규정이 있으면 유익비는 사실상 계약당시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비 주장이 가능한가요?
4. 이미 작년 8월에 명도했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① 피고는 열쇠를 건물 경비하는 아저씨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경비아저씨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았고 경비아저씨도 필요하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② 그간 피고가 보내온 내용증명(여기에는 재계약을 주장하는 내용만 있지 명도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③원고가 피고가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여기에는 임대료에 대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명도도 안하고 이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와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 당시 건물에 남아 있는 냉장고,에어콘 및 각종 비품이 현장에 있음을 사진촬영해 두었는데 이는 이미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⑤사회상식상 피고가 명도해 주었다면 원고가 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점유이전가처분금지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겠느냐 하는 내용도 적어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①부터 ⑤까지 이르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다시적어 보내려고 하는데 이 이외에 피고의 거짓증언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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