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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소매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매업자에게
받은 물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당했
습니다. 결국 패소했고 다음과 같은 법원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의 제목은 “화해조서”입니다.
화해조서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06.10.31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미지급금에 대하여 2006.11.1부터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연20%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주장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연체일로부터 2006.10.31까지 연5%이자를 부담(당초 원고
의 소장에 청구취지에 있었던 내용임)하고 2006.11.1부터 완납
일까지는 연20%이자를 부담하라.
2. 소송비용 200,000원(법무사비용)과 가압류비용 150,000(법
무사비용)을 갚아라.
문의사항
1. 연 5%의 이자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이라고 했으니 원고의 소송비
용 2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3. 가압류비용은 소송과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
가 가압류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못한
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까지 가압류비용 미지급시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①“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했으니 가압류비용
청구는 부당한 것 아닌가요?
②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통상 가압류설정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③만일 제가 가압류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패소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가요?
4. 법원에서 원고와 화해한 것도 없는데 왜 화해조서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네요. 감기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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