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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에 해당하면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 중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수원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인천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2. 수원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3. 수원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인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4. 수원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수원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5. 서울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인천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6. 서울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인천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인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7. 서울시 소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인천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수원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등록세 중과세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