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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소송비용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110조)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동법제111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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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wrote: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입증할 증거부족으로 패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고서(최고서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견을 표시하라고 합니다.)와 비용계산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해당 비용계산서를 보니 한달 급여액 중 5일치를 청구(오십만원 상당액)했고 그밖에는 법원출석비(5만원)용과 서류작성비용(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를 직장에 못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 5일치 급여를 패소한 원고측이 변상해야 하나요?
(법원출석일은 단 하루였고 대기시간 포함 재판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습니다.)
법원출석비용,서류작성비용 등의 해당 입증자료는 보내지 않고 오직 최고서와 비용계산서 가지고 상대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의견을 표시해서 답변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한 것은 직장에 못나가게 한 것도 아닌데 급여액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과 나머지는 입증자료가 없으니 인정하지 못하다는 정도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통상 상대는 소송신청 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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