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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계약서 재작성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계약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먼저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대장에 1필지로 등록을 한 후 분필등기를 하여야만 그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분할,분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로 등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4.공유자로 등기가 되었으면 분할,분필이 안 된것입니다.
5.각서는 그 자체로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각서에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공증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는 있으나, 공증을 받아주지 않겠지요.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기획부동산에게 속아 손해보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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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wrote: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며칠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 토지를 가계약 하였습니다.
그 토지는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토지 사전 구매 후, 여러명에게 분할하며 판매하는 것이랍니다.
가계약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단순한 문구로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고, 단순한(?)내용의 계약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1. 특약 또는 추가할 사항등을 재 기입하여 중도금 정산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2. 잔금수령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양도 및 인도한다 라고간단하게만 적혀있는데,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하는지??
3. 소유권이전 신청시 분할등기를 요청해야하는지??
4. 며칠전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분할토지를 매매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이 일부된것으로 나오는데, 공유자라고 표시됩니다. 이것이 분할등기가 된것인지??
5. 개발회사 영업사원이 3~4년 후, 그 토지에 대한 일정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토지매입 비용과 2006년 평균 은행이자율을 자기가 보상하겠다고 각서를 쓰겠다는데... 그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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