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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청구원인에는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만 적으면 되고, 법조문 또는 법률적 용어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률적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며, 밝혔다해도 법률적용은 법관의 전문적 직책이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받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청구원인변경까지는 필요없고, 준비서면 제출시 언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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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소송을 신청했는데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잘못기재 했습니다.
---민법 640조에 의하여---라고 기재를 했어야 했는데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라고 잘못기재 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청구원인변경시 소송이 지연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준비서면 제출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주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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