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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도급인인 귀하께서는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업자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사기나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부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는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업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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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지 wrote:
주택구입후 용도를 상가로 바꿔서 다시 지었는데 . 알고봤더니 .
업자에게 허가비용과 자재비 . 공사비와 인부들 임금비까지 다 주었는데
이 업자가 신용불량자에 지명수배자인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해서 알아보니 . 허가비용도 다른데로 날리고 , 건물은 이미 짓기 시작해 불법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부들에게도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
업자는 도저히 돈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명백한 사기꾼인데 돈이 없어 더이상 공사는 진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인부들은 우리보고 대신 임금을 지불하지않으면 . 집에 불을지른다는둥 협박을 하구있구요 .
이럴경우 인부들에게 . 이미 업자에게 토탈지급한 비용은 날렸다 생각하고
저희가 지불해야하는지요 . 업자에게 고용이 된거지 저희에게 고용은 된건 아니구요
건물허가는 . 저희가 목적이나 용도면에 있어서 .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 이런경우 .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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