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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 wrote:
안녕하세요!
법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4년 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실제 거주할 여력이 없어 그 집을 2006.3.10일자로 월세(보증금:3,000만원, 월세:60만원)를 주었습니다. 계약기간(2004.3.10~2006.3.10일)은 2년으로 하고 다른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세입자와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2006년도 초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의 모에게 해당 물건을 매매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고, 세입자의 모는 세입자 본인이 2006.3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당장 방을 비워주기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하여 집을 내 논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만료시점에서 구두로 얘기했기에 어떠한 재계약이나, 확약 사항을 담은 문서는 작성해 두지 못 했습니다.
해당물건은 2006.10.29일에 매매 계약(잔금일 : 2007.1.20일)이 이뤄졌고, 다음날 바로 세입자의모에게 매매사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의 모는 2007.3.31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집을 비워주지 못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매수자에게 잔금기일을 미뤄달라고 얘기해도 매수자 또한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며, 계약 이행이 안될 시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계약일 익일에 세입자의 모를 만나 보증금의 일부(500만원)을 돌려주고 임대차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자 세입자의 모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본인 이름만 기재한 의미없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세입자의 부․모는 현재가 주소가 지방으로 되어있고, 주소지에는 세입자 혼자로 되어있을시 위에서 세입자의 모가 말한 2007.3.31일에 방을 비워주지 않을 시 집주인으로선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쳐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 사례를 헤쳐 나갈 현명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