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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을 할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효과로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귀하가 이행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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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민 wrote: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큰맘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쇼핑몰을 한개더 만드는 결심을 하게되어 여러 디자인회사등에 문의를 한후 가격대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믿을만한것 같아 일을 맞겼습니다만. 처음에 예상했던 완성시기보다 2주간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10월말완성후 11월 오픈예정) 근데 이디자인회사에서 자꾸 핑게만되고 일의 진행사항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기일이 늦어지는경우의 책임같은 문구가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이트를 오픈하는대 세금을 제한 금액이 총 9,700,000만원에 이미 80퍼센트를 지불한상태에서 한달전부터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니 사기는 아닐까하는 불안감과 저로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오픈일이 늦어져 손해를 보는것과 같습니다.
이럴땐 계약취소와 제가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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