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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조건부 해지통보란 "새로운 임대조건(보증금XX, 월세XX)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임대차계약은 2006. 9. 30.에 만료되었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날짜에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다만,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임대차는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명도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그 후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사용에 해당됩니다.
4.임대차 종료 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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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wrote:
안녕하세요.
건물을 임차하여 자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장소는 서울
이고 보증금 40,000,000원에 월 임대료 2,500,000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올 9월달에 계약종료 되었습
니다. 계약종료 한달전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30%
가량 올릴 것이니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6.9.3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
니다. 본 임차인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보증금 XX원에 월임
대료 XX원으로 인상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도 내용증명으로 “경기가 어려우니 현재 임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명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습
니다.
한달이상 임대인과 이 내용으로 서로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간 싸우면서
건물은 거의 비워둔 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도 한달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집행까지
하였고 이번에는 명도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근거는 임대차계약만료 한달전 이미 “조건부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서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보낸 내용증명이 “조건부 해지통지”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2.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이 주장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법률적으로 반드시 명도해야 하는 것
인가요?
3. 제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무단점유 및 무단이용 하는 것이 되나요? 일방적인
임대인의 임대조건이 너무 부당하고 저도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1년간 건물을 사용한 임차인으로써 현 임대
조건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는 조금도 없나요?
4. 명도해야 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대해서도 제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에 대한 걱정으로 요즘은 밥을 먹어도 꼭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소송문제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
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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