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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수 x 1주의 액면가인데, 그 자본금은 설립시 은행별단예금에 예치한 후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계좌로 환급받습니다. 환급받은 자본금은 사업자금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요지는 가장납입(소위 대납)이 가능한가의 문제인 바, 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은행과 통모함이 없이 제3자로 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장납입은 현행법 상 불법(상법상 가장납입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이지만, 그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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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후 wrote:
안녕하세요 아래에 질문 답변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5천만원, 1천만원등의 실질적인 하한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개인사업체에 자본금 상당부분을 투자해놓아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다던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통장 잔고만 맞춰놓고 법인을 설립한 후에 다시 갚는다던지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법인체가 되면 개인의 맘대로 돈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모든 주주가 찬성이라는 가정아래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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