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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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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06/11/09 |
작성자 |
지성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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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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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제755조 제1항)따라서 피해자측에서는 귀하의 아버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귀하의 아버님 명의의 집을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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