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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상법상 5천만원이지만, 특별조치법상으로는 1천만원입니다.(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위 특별조치법에서는 5천만원미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데, 그 하한선에 대하여 등기소에서는 1천만원으로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자본금을 1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은 발기인 1인이 100%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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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후 wrote: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글 씁니다.
현재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법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법이 2001년 이후로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세무사 분들이 쓴 인터넷의 글을 읽어보면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이라는 말들이 맞네요. 실제로 맞는 말이고 현실적인 말인지요? 현실적으로 얼마의 자본이 있어야지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등록을 하려는 이유가 단지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함이지 경영을 위한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90%의 주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10%를 나누어가진다던지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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