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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김조씨에게는 최단존속기간이 2년간 보장되므로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김조씨)이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이 임대인(전 주인)의 지위을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조씨는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비용외 손해배상으로 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문제는 임대인과 협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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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 wrote:
제가 2006년7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세들어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이 살고있는집을 판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여,이사비용을 준다고~
계약기간도아직 많이 남았는데 말이져~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여?
전세도 없던데......
법적으로 안나갈 방법은 없는지?
나간다고 하면 비용을 이사비용말고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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