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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각서에는 특별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압류나 소송을 할 경우에 하나의 증거자료에 불과합니다.
각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를 공증받는다해도 이 것은 집행권원에 불과하고, 전세권등기와 같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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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경 wrote: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오피스텔의 주인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외국에 있는 등의 이유로 전세권설정이 어렵다고 하네요..그런데 부동산측에서는 정말 안전한 물건이니 만약 문제가 될 경우 부동산에서 보상한다는 각서 같은 것을 써준다는 데, 이런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혹시 효력을 가질려면 법무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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