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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애 엄마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친권을 상실하며 애 아빠가 친권자가 됩니다.법원은 자(둘째)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애 엄마의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의 요건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입니다. 위 사안은 친권남용 내지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따라서 둘째 자의 친족(부, 조부모 등)은 관할법원에 모의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하여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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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wrote:
6~7년전에 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애 엄마가 둘째를 4년전쯤 겨울에 반바지 반팔차림으로
애들 아빠집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도 찻아 온적도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 둘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애 아빠 쪽에 양육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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