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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시동생과 동서 중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가압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동서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일단 동서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면 그때에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서가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그 변경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는 가능할 것(집주인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면)이나, 그 가압류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 집주인이 동서가 임차인이라고 이의제기한다면 귀하쪽에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이 무효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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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엄마 wrote:
시동생이 동서만 보면 갑갑하고 말이 안통한다면서 집을 나간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동생이 4년전 전세 재계약금이 모자란다 하여 제남편에게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재산이라야 전세금 1900만원(300포함해서)인데 위자료도 못받을까 싶어 동서는 시동생이 나간사이 전세계약서를 동서명의로 변경을 했다합니다. 남편이 형제지간이라서 무통장입금표말고는 차용증같은것을 써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빌려준 300만원은 가능하다면 가압류를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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