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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재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임차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명도의무를 지체한 2달의 임대료는 귀하가 100%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기준은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료가 아닌 인상된 임대료가 된다고 사려됩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하였더라면 인상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은 인상된 임대료가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도소송기간은 소장송달여부,법원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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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환 wrote: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건물의 한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건물을 임차했고 3개월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의 통보와
함께 임대료를 20%인상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임대료는 3개월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어려운 사업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조건 그대로 계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
다.
그렇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1년)이 만료가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곳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밖(환산보증금 250,000,000원)이어서 저에게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임대료를 3개월 미납한 상태이므로 더욱더 재계약요청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라 사업에 필요한 물건 대부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사업을 계속했고 해당 건물은 비워
두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영업정지는 풀렸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건물주에게 명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미납된 임대료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정산한다고 했는데 건물을 비워두었던 두달치 임대료도 포함
시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또 두달치 임대료는 임대인이
통보한 인상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임대료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인상된 임대료를 물어야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명도해 주지 않아 임대를 놓지 못해 두달
간 임대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달치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또 이미 임대조건인상은 적법한 절차로 통보하였기에
임대료는 인상된 임대료로 한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말대로 100% 임대
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2. 만일 임대료를 100%로 납부한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
로 결정된 인상된 임대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3. 만일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면 제가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통상 명도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두서없는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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