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확정일자을 받은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일한 점은 우선변제권의 보장입니다. 둘 다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우선 순위(확정일자, 전세권등기일자 기준)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방식이 다른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바로 임의경매신청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걸국,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설정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임의경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가 소장부본에 대하여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정엽 wrote:
안녕하십니까? 전세집을 하나 계약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얼마전 4,100 만원 짜리 전세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주위분들의 말을 들으니, 전세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해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저는 계약과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어떤분들은 굳이 전세권설정을 할필요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둬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분들은 확정일자는 전세금의 2,500만원 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보장이 안된다면서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안되는 수수료인데, 부담해서라도 설정을 해야겠지만,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히 보장이된다면 설정이 굳이 필요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