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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제398조)
위 질문의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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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wrote: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항목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은 상호 계약 위반 시에 아무런 제재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위 항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의가 없음을 밝히고, 만약 계약 조항 위반 시 보증금의 20%를 위반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금액으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에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물론 계약서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항을 만들었을 경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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