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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항목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은 상호 계약 위반 시에 아무런 제재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위 항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의가 없음을 밝히고, 만약 계약 조항 위반 시 보증금의 20%를 위반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금액으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에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물론 계약서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항을 만들었을 경우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