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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갑의 형편상 그 동안 밀린 양육비까지 지급할 능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물론 과거의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는 있습니다)현재부터 월 50만원씩 양육비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갑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봉급가압류(다만 120만원이하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와 소송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월급이 120만원(최저생계비)이하이면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압류나 소송은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하며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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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만 wrote:
갑과을이 합의 이혼을하고 외아들은 을(여자)이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을이 나중에 재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은 갑한테 가기로 되있고요
양육비는 초등학교때는 매월20만원 중학교는30 고등학교는40 대학교는50만원씩 갑이 을에게 주기로 했구요
이모든것은 인증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앗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은게 없습니다. 갑이 변변한 직업도 재산도 없어서 압류같은것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직업이 생겼는데(공장 취직) 밀린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아들이 대학생인데 지금부터양육비는 받을수있죠??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송걸어야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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