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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민법제75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의,과실이 있을 것
(2)위법행위일 것(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것)
(3)책임능력이 있을 것
(4)손해가 발생할 것
위 사안을 검토해보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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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wrote:
안녕하세여!!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여.. 저희강사 한분이 급여를 올려주지않는다고 저와의 감정대립으로 학원을 그만두셨습니다. 글구 원생들한테 전화로 배우지말고 환불해달라고 유도하구 있습다. 강사급여 1개월을 못준상태인데 노동청에 고발로 출석했지만 이달안으로 급여를 달라고해서 원생들 환불건 해결하구 준다고 했지만 여의치않아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강사 남편이 술먹구 학원에 와서 난동을 부려서 접수하러 왔던 원생이 경찰이 오고 시끄러우니까 접수 안하구 그냥갔습니다. "원생들 환불건과 남편의 난동"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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