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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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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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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직계존속 |
작성일 |
2006/08/28 |
작성자 |
지성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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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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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이나,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지 자기의 직계존속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구성요건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장인장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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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빈 wrote:
외조부모, 장인장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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