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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축주 명의 변경
작성일
2006/08/14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85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짓다만 건축물(기둥만 있고 벽과 지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건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이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수 없다면 그것은 토지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함께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 매매가(낙찰가)에 그 감정가 6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만 그 감정가 6000만원은 채무자인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