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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경에 무허가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여 소유를 하고 있던중 2006년 4월에 철거가 된다고 구청에서 통보가 왔고 철거시 국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전 30년 가까이 토지사용료를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으므로 최근 5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사용한 토지사용기간은 1년 8개월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5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기간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말에 납부기간에 맞춰서 납부를 하였는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토지사용료까지 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토지사용료이외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부당이익반환청구는 구청에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익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구청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주인을 상대로 해야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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