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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이차납세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체납한 대표이사가 그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기타 세무서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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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wrote:
수고 하십니다..
법인을 5년정도 운영하다가 사업이 악화되고 자금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 부득이 하게 회사를 폐업을 하였습니다. 사실 회사를 페업하기 이전까지는 재무제표상 적자가 커서 그렇지 부가세는 꼬박꼬박 잘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업 당시 자금도 없고 부가세를 도저희 납부할 길이 없어 약 2천만원 정도 체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부가세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하기도 하고 또 대표이사(회사지분율은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하여 친인척까지 포함하여 42%임) 약 인 제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우선은 호히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로서 부가세를 체납하게된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새로운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를 하니 참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1. 이렇듯 부가세를 체납 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체납된 부가세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다음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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