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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법무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양육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 등으로 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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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혜경 wrote:
저는 3년 전 이혼을 하고 만 4세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본인은 이혼 당시 6천만원을 위자료로 받고 현재까지 한 푼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얼마전 재혼을 했구요. 제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네요. 법무사에 찾아가서 소송 양식을 만들어 오면 알려준다던데,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기가 쉬운거 맞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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