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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지방에서 우유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체 지역에 영업사원을 투입해서
판촉 및 홍보,경품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합니다.
도매업자는 전체 지역을 50개의 작은 소구역으로 나누어서
우유 소매업자에게 맡깁니다.
50명의 소매업자(우유 배달원)과 계약을 통해 우유를 위탁
판매 합니다.
계약시 소매업자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을 합니다.
통상 판촉 및 홍보 등을 통해 한 구역을 계발하는 데에는
구역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00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품대금은 일단 물품인 우유를 도매업자가
회사에서 받아서 소매업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소매업자의
입금 다음달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받아서 도매업자는 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요...
그러므로 우유원가와 도매가 차이가 도매업자 이익금이고 도매
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소매업자 이익금이 됩니다.
계약시 다른 우유 소매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겸업금지)
그런데 한 소매업자가 일을 그만두기 두달전부터 타사의 소매
업자로 활동하면서 저의 고객 중 상당수를 타사 우유를 먹도
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말도 없이 타사의 우유를 그냥 넣었습
니다. 이로 인해 고객수는 두달만에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소매업자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매업자와 이야기
한 내용 그리고 해당구역 소비자와 일일이 직접 통화한 내용
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저 본인이고 당시 사정상 해당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제 집사람 입니다. 사업은 집사람이 저를 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녹음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매업자
와 집사람이 직접 대화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집사람과 소비
자들과의 전화통화한 내용으로서 소매업자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분명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당초 소매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는 겸직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손해배상금액 산정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소비자,소매업자)동의없이 그리고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가 녹음한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자료
로써 효력이 있나요?
2. 이 경우 소송으로 가서 승소한다면 계약서에 근거한 손해
배상액은 다 받을 수 있나요?
3. 손해배상 요청을 위한 금액에는 계약서상 산정금액에 더하
여 판촉경품 비용 등도 포함하려 하는데 이것도 승소시 배상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에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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