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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전기용량을 늘리는 공사가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수선의무의 부담자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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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wrote: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에어콘 한대를 더 사서 에어콘 두데를 작동하니까 자꾸 누전이 되더라구여
때문에 전기 용량을 넓히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전액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여?? 아니면 건물주가
공사를 해주어야 되나여?? 건물주는 저보고 하라고하는데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전력도 가게용이 아닌 일반 가정용
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건물주가 가게용으로 미리 시설을 해났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암튼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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