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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B는 A에 대하여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C는 위 농지의 소유권자입니다.그러므로 B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라면 일단 A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그러나, 농지정리과정에서 환지로인하여 적법하게 A와 C의 땅이 서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래 C명의의 땅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그리고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B가 위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빨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셔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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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wrote:
답답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소 잘지내던 형제지간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농지3필지를 "A"인 형이 "B"인 동생에게 팔았습니다.(1996-7년경)
동생은 현금으로 형에게 농지 값을 지불해주고 별도의 영수증은 받지 않아 농지값 지불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해주겠지 형제지간인데.." 하고 생각하며 살았고 "B"는 그 논을 "C"에게 소작을 주어 매년 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형제간의 불란이 생겨"B"는 매매했던 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해당논과 관련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봤더니 "B"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할 논이 아직 이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C"로 등기가 되어 있고 "C"명의의 땅이 "A"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농지정리후 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A,B,C모두 확인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이경우 "B"가 등기상 "C"논으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해서 "B"의 소유로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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