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할부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대금 완납까지는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인 채무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채무자소유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장비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철근 등 자재에 대하여는 그것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절차가 종료(송달)되기까지는 2주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임동준 wrote:
수고하십니다..
A사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못받은 공사비가 있어 A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있어 여기에 가압류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참고로 장비는 A사가 할부로 구입한건데 할부로 구입한 장비로 압류가 가능한지요?
3. 현장에서 사용중이던 자재(철근 등)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