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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중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서 건물 1층을 임대해서 게임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임대차계약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사를 하게 되면 소송에 매우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인상된 임대조건이 맞지 않으니 이사는 가겠다.
그러나 현재 소송 중 이사를 하게 되면 불리한 면이 많이
있으니 소송이 끝난뒤 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이사를 언제 가는 것은 임차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나 임차인의 필요로 인해서 계속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한 만료 후 이사를 나가면 한달전인 지금 복덕방
에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명도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어찌되었건 간에 이사나가기 한 달전에는
반드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증금을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저의 필요로 인해서 기한만료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사용한다면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임대인 말대로 인상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 언제 소송이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무조건
명도일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서 어렵고 힘든 소송문제도 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는 정말 답답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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