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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입니다.위와 같은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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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wrote:
안녕하세요
어음을 일람불공증한 후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결정문 수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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