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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첫째 전부명령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서 채권의 변제기전에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변제기인 2005년 6월 17일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이 변제기 전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기간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비상불복방법으로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49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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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wrote:
☞ 2004년11월17일 사채업자로부터 일천만원을 빌리고 월35만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돈을 빌릴당시에 선이자 및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일백오십만원을 제하고 수령하였고 대출만기일은 6개월 이후인 2005년 6월17일입니다. 상환하지 못하면 월45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사채업자는 2004년 11 월30일자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이천만원 중 일천오백만원이 전부명령 되어 확정되었음 (법률 지식이 없어 7일 기간동안 항고하지 못했음). 기타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요구해 각종서류를 사채업자에게 제출하였음,
질문1) 돈을 빌려준 시점 그달에 바로 사채업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약속어음(일람출급)발행을 사채업자가 했는데 빌린 돈은 일천만원인데 약속어음엔 일천오백만원이라고(대부계약서에는 일천만원으로씀) 기재된 경우.
2004년11월부터 2005년1월까지 3개월간 이자를 월35만원씩 지급하고 2005년 2월 개 인 부채 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 신청이후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중지한다는 중지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 입니다.
법원의 회생위원님 면담시 전부명령이 이미확정된 상태이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빼라고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상태입니다(2006년6월2일 개시결정남)
이경우에 전부명령을 불복하거나,이의를제기하여 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금액을 넣을수있는 방법은없는지요?
(진행중인 개인회생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간절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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