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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형법상 폭행치상죄(형법제262조) 내지는 상해죄(형법제257조제1항)니다.본 죄의공소시효는 5년이고 형벌은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우선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기타 재산과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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