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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회사에 근무하는 20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원이 체불되어 회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가압류하였으나 제3채무자는 국세압류 1억원이 경합되자 공사대금 1억8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배당에 관한 계산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위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1) 배당시 선정당사자가 배당금을 일괄수령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지요
질의2)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가입사실
증명서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제출 할
수 없는 4명의 근로자(임금합계액 5천만원)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갑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갑회사의 대
표이사가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을회사에 사업주 필요에
의해 4명의 직원이 등록된 탓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으
나 국민연금가입사실증명서등은 갑회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만일 배당시 을회사에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4명의 직원
들의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당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 배당이의를 제기하면
20명 모두의 배당이 유예되는지요 아니면 국세만 배당이
유예되는지요 |
